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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관련기사 날짜 2017.11.13 12:41
글쓴이 조기택 조회 371


((다음 기사는 서울일보 2017.11.13일자 19면,  조기택 기자의 취재수첩 으로 게재된 기사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중단, 환경청갑질인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지난 해 12월 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마쳐 올해 5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이 사업부지에 천연기념물 제 324-2 수리부엉이 보호대책을 놓고 지난 119일 한강유역 환경청의 사업추진 부적절이라고 최종통보 했다. 이 사업 시행자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공사를 중지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또다시 환경 분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지 크게 우려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는 보호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수리부엉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공사자체를 중단하게 만들고, 법적 대응을 하게 만들 경우 많은 환경 분쟁에서 보듯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환경청은 환경단체가 주장한다고 해서 합리적인 대책 없이 공사를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파주시의 특산물로 자리 잡은 파주장단 콩을 파주농민협의회가 탄현면 법흥리에 시유지 14에 총210억 원(도비지원포함)을 들여 다양한 콩 관련식품을 제조공급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 사업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투자한 법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계획이다.

    사업주체는 수리부엉이를 발견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서식지 보전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설계를 보완하여 환경청과 협의를 지속해왔고, 설계를 변경하여 서식지 부근 반경 50m 원형 보전구역설치 등 수리부엉이와 상생하는 대책을 제시했는데도 불가 통보를 하는 것은 이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전혀 무시하는 갑질이란 비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파주시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이 사업이 2016년 협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수리부엉이 보호보전대책을 마련해 지난 61차 협의를 진행했고 보완 요구가 있어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2차 보호보전대책을 마련, 9월 다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환경청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행정에 있어 일관성의 부재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사업시행자인 농민단체협의회 주장이 아니라도 파주시의 특산물인 장단 콩을 활용한 웰빙 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파주시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희망일 것이다. 또한 파주시의 입장은 환경청 협의의견 때문에 중단한다면 경제적 손실과 대외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 유무 형 손해가 크기 때문에 농민협의회와 함께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일부시민과 환경단체가 고려해야 할 문제는, 수리부엉이는 야행성 맹금류로 야간에 먹이 활동을 한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설립된다 해도 천연기념물을 훼손하지 않고, 또한 수리부엉이의 경우 먹이활동을 위해 최근 도심지에서 서식하는 활동 생태와 사업장 설계도면을 보면 사람과 공존할 수 있어 보인다. 이와 유사한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환경보호라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이러한 분쟁으로 공사를 증단 하는 것을 보면 지난 2009년 경부고속철도공사 중 천성산 도롱용 보호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하여 단식기간 6개월간 공사 중지로 145억원, 당시 노무현 정부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추정금액 2조원의 국고손실을 보게 한 후 결국 패소한 지율 여승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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